빈집을 사회주택으로, 8곳 사업자 선정

정릉동, 동소문동, 부암동 등 빈집 활용 1호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장기간 방치돼 안전문제와 우범지대로 전락한 빈집이 사회주택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빈집 활용 1호 사업으로 성북·종로·강북구에 있는 8곳의 빈집을 신축과 리모델링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8일 확정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대상지 8곳은 대부분 저층 노후주거지의 1층~2층 단독주택으로 지역의 흉물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곳들이다. 이들 빈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차 사업자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성북구 정릉동·종로구 창신동) △마을과집(성북구 동소문동7가·은평구 갈현동) △민달팽이(서대문구 연희동·강북구 미아동) △한솔아이키움(종로구 부암동·강북구 미아동) 등이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는 정릉동, 동소문동7가, 연희동, 부암동의 저층주거지에서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었던 빈집을 서울시가 매입해 확보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인 민간 사업자에게 저리로 임차해 사회주택을 건립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사업이 종료된 30년 이후에는 매입시점 건물 건설 원가로 SH에서 매입한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주거복지 강화 및 커뮤니티 시설 공급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특성하는 사회주택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이 결합된 것으로 공공성이 한 단계 더 강화된 구조다.

 

서울시는 지난 5월31일부터 7월8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총 11개 업체가 지원해 심사를 거쳐 4개 업체를 선정했다. 총 8개 대상지에 대해 2개 대상지를 1개 사업으로 묶어 4개 사업의 사업자를 뽑았다. 묶인 2개 대상지는 신축형과 자율형을 합쳐 사회주택 사업자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업체는 건축 행정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빈집을 활용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빈집의 우범화 방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방치된 빈집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올해 하반기에도 사회주택 공급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매입한 빈집의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해 대학생 수요가 풍부한 곳, 교통 요지 등 사회초년생 등의 입주 수요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빈집활용 사회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빈집 실태와 관리방안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1년 이상 비어 있으며 지어진 지 30년 이상 노후된 단독·다세대 주택은 3913호에 달한다. 성북구가 391호로 가장 많았고 종로·용산구가 뒤를 이으며, 대부분 우범 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하다.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모델인 사회주택은 지자체나 정부가 주도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싼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시설, 특화된 주거형태 등의 장점을 지녀 기존 임대주택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토지임대부 사회적 주택 녹색친구들 성산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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