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5대기업 만나 일본 대책 논의"

"비공개 회동 등 수시연락"…극일 '적극행정'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해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경영진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밝혔다. 정부도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원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그룹 경영진 면담과 관련 "8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고 이미 만났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5대 그룹 부회장들을 다 만난 적도,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있다"면서 "전화 연락은 수시로 한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지난 6월30일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보도되자 바로 5대 그룹 부회장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이후 상시적 소통 채널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청와대에서 수출규제 국내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상황반 반장'이기도 하다.

 

김 실장과 5대 그룹의 소통과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내 수입업체와 수요업체를 확인했으며, 그 중 대량수요업체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약 1300개의 '수출관련 자율준수프로그램'(CP) 기업의 명단을 파악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P기업은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 자율능력을 인정한 기업으로, '백색국가'(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시에도 CP기업을 통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하다. 약 1200개에 달하는 규제 예상 품목 대부분이 1300개 기업의 수출·입 항목에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이 관계자는 "양국이 어떤 전략으로 게임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양국이 입을 피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일본 정부가 무작정 수출규제를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최근 경제보복 조치 배경으로는 실제 '수도꼭지를 잠그듯' 수출품목을 규제하기보다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의 의도대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IMF 수준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1200개의 수도꼭지가 다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는 식의 보도를 겨냥해 "가짜뉴스 수준의 오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너무 과장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며 "의문이 있거나 외국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면 (해당 부처의 생각을) 확인하고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 7월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계기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관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를 열고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총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한다.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현실을 감안해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 챙기고, 과거 관행반복·선례답습 행태 등에 따른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감사원에서도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복무기강을 집중 점검하고,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재정조기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심층 점검한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