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 미사일 도발' 규탄 한목소리…야당선 다시 '핵무장론' 고개

도발 대응방식엔 극과 극…여 "군사합의 지켜야…대화 중요" vs 한국 "합의 파기하고 핵 억지력 강화"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선 또다시 '핵무장론'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군사행동을 통한 의사표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틀 안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조율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위한 길에 함께 가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북한은 9·19 합의를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만을 조성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도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면서도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협상 진전 분위기에서 군사도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동은 어렵게 살려나가는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중대 안보 도발을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다. 총체적 안보 위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최해 우리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와 경고 메시지를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부분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내 일부에서는 '핵무장론'도 고개를 들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삼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행위도 당장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국방부 장관의 유감 표명 정도가 전부"라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인적쇄신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반복되는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즉각 군사행동을 멈추고 실무협상 등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하루속히 판문점회담 후속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돼야 하는 이유를 웅변적으로 이야기해준다"며 "지금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