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 세법개정, 더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더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25일 논평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 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면서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다했다. 

 

추 실장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다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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