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 일자리 위한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
이재명 "현재 건설업 약육강식 약탈 체제"…"공정한 경쟁 환경 중요"
입력 : 2019-07-15 16:09:05 수정 : 2019-07-15 16:09:0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와 도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5일 도청에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공정사회’를 중심에 둔 ‘노동존중’을 강조하는 도는 이를 통해 붕괴 위기에 놓인 건설 산업의 심각한 현실을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내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 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동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은 노사정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일자리 노·사·정 각 기관은 숙련된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지원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문화 의식 고취 및 교육과 관련 규정 준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단체들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과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성실시공 문화정착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비롯해 건설현장 편의시설 확충과 고용안전성 제고, 노동자 권익보호 등 고용복지 향상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건설업은 약육강식의 약탈 체제인 것 같다. 과도한 하도급으로 시공비가 줄고 안전비용을 줄이다 보니 사람들이 죽는다”며 “이제는 이런 것들을 고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존중하고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중요하다”며 “도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은 △심각한 고령화(40대 이상 84% 차지) △월등히 높은 일용·비정규직 비율(제조업 13%, 건설업 52%) △높은 산재율(전체산업 중 50%)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현재 도내 10만여명 고용) 등의 문제로 인해 고용시장 왜곡과 건설품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일자리 노사정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실무진 만남을 통해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5월13일 ‘좋은 건설일자리 TF팀’을 구성하고 마스터플랜 격인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 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이 15일 도청에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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