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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상조 '롱리스트' 발언 비판…"정책실장이 너무 많은 말 해"
2019-07-10 17:52:02 2019-07-10 17:52:0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예상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청와대에서 일본의 규제 예상 롱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는 김 실장의 발언을 지적하자 "김 실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 알고 있지만,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내고 나니 '롱리스트'가 나오더라"라며 "그 가운데 1, 2, 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바로 일본이 이번에 규제한 품목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리는 '(김 실장 말대로) 롱리스트가 있었다면 하나하나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야 한다'는 곽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업계와 함께 일본 측 동향에 대한 판단과 징후를 공유해 왔다"고 했다. '정부의 대비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에도 "충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에 따라 준비 정도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 경제보복 문제의 해결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처는 꽤 오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곽 의원이 '일본 경제보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총리가 책임지고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며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묻는 질의에는 "저로서는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인사권자 뜻에 따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총리는 여름철 전기요금 상시적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1000억을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누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냐'는 질의에 "액수를 암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는 100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전과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 1일 매년 7~8월에 누진제를 완화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켰고, 시장에서는 누진제 완화로 한전이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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