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9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무역보복 조치 대책으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WTO 제소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총리는 유 의원이 'WTO에 제소하면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자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작년 10월에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업계와 많은 대화를 했다. (경제보복) 징후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 배경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내세운 것에 대해선 "자칫하면 우리 안보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그런 말을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위원회는 한국이 유엔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다"며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유엔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려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회담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라며 "장소나 시기에 관계없이 그런 회담이 빨리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한일 양국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태가 이렇게 돼 가슴이 몹시 아프다. 그러나 앞으로 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WTO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에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 양국 관계가 악화되니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며 "일본에 보복조치 즉각 철회를 지속 요청하고 일본의 조치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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