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한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를 줄이고 각종 지원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 관련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협의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비판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일본의 한국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러 상황과 전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5대 그룹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 측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마저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내적으로 설비투자·건설투자 등이 부진하면서 경기둔화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적극적 경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조 의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인 정책금융·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국내 관광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3000억원 늘리고, 초저금리 대출도 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 관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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