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정부, 6월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입력 : 2019-05-12 17:22:21 수정 : 2019-05-12 18:08:3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해양레저·산악관광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산단 육성 등 내수 활력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한다. 무역금융과 분야별 수출지원 대책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 집중 추진과제를 선정,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키인 민간 투자분위기 확산에 최대 방점을 두고 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는 적극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혁신비전 및 전략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우리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장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신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협의체 개최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재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으로 규정하며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에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본인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회담도 제안하며 대화를 통한 정국교착 해결 필요성을 피력했다.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은 5·18 특별법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5·18 특별법과 추경 관련 (문 대통령) 시정연설이 금주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요구하는 것이 변수다. 황 대표는 전날 "일대일 회담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치공학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껴서 회담하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5당 대표 모두가 모이는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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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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