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과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금 급변하면서 보다 대담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번영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북중 경제협력 상황에 대처한 남북경협 준비를 위한 관계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 방북 기간 북중 양국은 정치·경제·외교·군사·문화 등 전반에서 긴밀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중국에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중산 상무부장, 북한에서 김재룡 내각총리가 배석한 점에 주목하며 "북중 양국이 유엔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경협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슷한 의견이 계속 나오는 중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운전자론'을 내세워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 결정자론에 끌려갔다"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미국에 가서 허락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 과정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는데 맞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비핵화 대화 주체가 기존 3자(남북미)에서 4자(남북미중) 구도로 바뀌면서 한국이 기존 취해왔던 유일 중재자·촉진자 역할도 변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약화되는게 아니다"라며 "비핵화 협상 문제에서 남북미가 아니라 다자적인 역할 속에서 풀어가는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이 향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기존 청와대에 더해 외교부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채널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진핑 방북, 한반도 새로운 전기 맞나’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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