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한국, 혁신성장 통한 복지확대 북유럽 모델 본받아야"

대한상의 SGI, '북유럽 복지모델 시사점' 보고서 발표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우리경제의 성장과 분배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기반으로 선진화된 복지 문화를 달성한 북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성장·고용·분배 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국가"라며 "북유럽의 성공 배경은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확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SGI는 유럽의 복지 경제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다. 이 중 성장을 중시하고 보편적 복지를 펼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으로 대표되는 북유럽형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들 북유럽형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만~8만달러에 달하며 고용률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5~29%로 OECD 평균(20%)을 상회한다. 또 소득불평등지수(지니계수)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북유럽형 국가들(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과 한국 비교. 사진/대한상공회의소

 

SGI는 북유럽 국가들이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한 데 대해 "혁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한 좋은 예"라면서 "혁신으로 성장 동력과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복지 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 배경에는 '혁신의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북유럽은 △창업지원시스템 △인력재배치 프로그램(핀란드의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 △혁신 클러스터(스웨덴의 KISTA 사이언스시티) 등을 통해 양질의 창업생태계를 만들었다. 특히 인구 1000만명인 스웨덴은 한국(6개)보다 많은 11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할 정도로 스타트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SGI는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스웨덴 3.3%, 핀란드 2.8%, 노르웨이 2.1%로 한국(4.6%)보다 낮지만,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가 활발하다"며 " 스웨덴을 대표하는 발렌베리 가문의 경우 1917년 설립한 16개의 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약 2700억원을 R&D 투자로 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자본이 탄탄하게 구축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SGI는 임금인상 자제와 복지개혁 교환에 대해 노사가 대타협을 이뤘던 스웨덴 살트세바덴 협약을 예로 들며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 노사협의와 합의문화, 위기갈등 해결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왔다"고 설명했다.

 

SGI는 또 "투명한 정부행정·법제도를 바탕으로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 고복지·고부담 체계의 유지가 가능했다"면서 "한국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의와 합의 및 신뢰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초 이후 금융·재정위기로 고복지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지출 감축과 국민부담률 상승 억제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규모가 2030년대 후반에 OECD 평균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한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 경험을 참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 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