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실 리스크 우려에 IP담보대출 실적 지지부진

출시 3개월 지났지만 실제 대출 거의 없어…담보 적정성·회수 리스크에 대출 꺼려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혁신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지식재산권(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관련 대출상품을 좀처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지식재산권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관련 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담보로 설정한 지식재산권이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데다 면책요건에도 불구하고 부실에 따른 손실 등의 책임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시중은행들은 최근 잇따라 IP담보대출을 새롭게 출시했지만 좀처럼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IP담보대출은 기업의 특허권을 비롯해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을 하는 금융상품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이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잇따라 IP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큐브(CUBE)론-X'를 출시했으며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4월 각각 '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과 'IP담보대출'을 선보였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더드림 IP담보대출'을 출시했다. 농협은행은 이달 말께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IP담보대출이 출시된 지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은행별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IP담보대출을 출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태"라며 "상품 출시 이후 기업고객들의 문의가 일부 있었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IP담보대출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담보 적정성과 부실 시 회수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담보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미흡한 데다 대출에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조성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시장이 증권시장처럼 활성화된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라며 "부실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에서는 면책해주겠다고 하지만 대출담당자와 해당 지점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식재산권 회수 지원방안 등이 마련돼야 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시중은행들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IP금융 지원을 위한 세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들은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식재산권 회수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회수지원 사업 전문기관 운영 방안, 담보로 설정한 지식재산권의 매입절차 및 가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IP금융 활성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지식재산권 평가 인력도 확대하고 있다"라며 "리스크를 줄이고 지식재산권 관련 시장 활성화 등의 후속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IP담보대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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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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