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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당한 보상 있어야 '혁신' 활발해질 것"
공정위,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2019-05-27 10:37:09 2019-05-27 10:37:23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과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토론회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경제단체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을 주제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고, 이선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학계·실무 인사들과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경제력집중시책과 사익편취'를 주제로 홍명수 명지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 및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3세션 ‘종합토론’에서는 '현 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서승원 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김상조 위원장(공정위) 등 사회 각계 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3세션은 사전에 토론자료의 공유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종합토론으로, 현 정부 2년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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