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후 현장 실태 파악 결과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증가했지만 업종별로 대응 방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지만,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례에서는 고용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21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고용노사학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저임금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자영업자, 중소제조업 등 각 20개 내외 사업체 대상 심층면접(FGI) 등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발표자로 나선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만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세부적인 대응 메커니즘의 파악이 필요했다"며 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증대시켰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축소됐지만 업종별로 대응 형태의 차이점이 있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업종 내 과당경쟁, 인터넷 발전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업종에서는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근로시간 단축은 가치 창출이 낮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중국의 부상, 국제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두 업종의 경우는 고용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조업단축과 함께 추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 상당수는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일부 기업에서는 신규 아이템 개발, 생산관리 효율화, 생산설비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조직 효율성을 강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발견됐다.
이에 노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아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다양한 판로 확대 지원, 온라인 마케팅 등 영업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소규모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업은 일터혁신화 기술혁신 지원 등"이 요구된다면서 "업종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생산성 향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업종의 자영업자,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일반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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