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1회용 봉투 사용현황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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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앵커) 마트부터 수퍼까지 1회용 봉투 사용 현황은 어떤가요?

속 비닐 사용 기준이 다소 헷갈리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분이 있는 생선과 두부, 정육은 비닐 봉투 포장이 허용되지만 용기에 담아 한번 포장한 제품은 1회용 비닐 봉투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또 감자 등 채소류와 과일 등 따로 포장하지 않은 신선식품은 비닐 봉투 사용이 허용됩니다.

쇼핑백의 환경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종이 쇼핑백과, 종이 쇼핑백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을 한 경우 등은 마트에서 사용이 허용되지만,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됩니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제과점의 경영난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대형 마트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비닐 뿐 아니라 플라스틱 범람하는 세상. 얼마나 우리는 많이 쓰나요?

 

한해 추석부터 전체 과일 선물세트에 종이 포장재를 도입하면 연간 5만개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차곡차곡 세우면 높이가 24㎞로 에베레스트산 높이(약 8.8㎞)의 3배에 가깝습니다.

최근 포장용기의 사용 증가로 플라스틱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플라스틱폐기물의 저감을 위해서는 제품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친환경생산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인가구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택배건수는 44.8건으로, 미국(34.6건)이나 일본(29.8건), 중국(29.1건)보다 훨씬 많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택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어백과 포장비닐, 포장용기와 같은 플라스틱폐기물 역시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플라스틱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기준 연간 790만 톤으로, 5년간 30%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62%로, 일본의 재활용률 8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 시스템이 미비해, 민간에서 치리되는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300만원 벌금 제대로 효과 있나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지난 1일 자로 전면 금지됐지만 규제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는 다는 지적입니다.

 

단속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다가 단속 대상 매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서 지자체의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규정상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및 점포가 단속 대상인데, 정확한 규모가 나와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이를 세무서를 통해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앵커)앞으로 환경을 위한 제도가 어떻게 더 바뀌나요?

서울시가 2020년까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의 공공·가정용 종량제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전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친환경 종량제 봉투는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봉투의 원재료 가운데 재활용(폐합성수지) 비율이 40% 이상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봉투의 주원료인 플라스틱(폴리에틸렌·PE)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종량제봉투는 총 3억9000만장에 달합니다.

 

주재료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으로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 지난해 약 7000t의 폴리에틸렌이 소비됐다. 반면 재활용 원료인 폐합성수지 사용 비율은 현재 약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은 '김선영의 뉴스카페'가 선보이는 야심작입니다. 박민호 기자가 발로 뛰며 직접 취재하는 현장탐방기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10분에 방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