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중기부 직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국장급의 고위공무원단 기구로 구성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과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 동안 규제특구제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자체 제도 설명회와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를 거쳐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기재부와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지자체 특구 계획을 검토했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내에 기획총괄과와 규제자유특구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고위공무원 1명 외에 4급 2명, 4·5급 1명, 5급 12명 등 19명을 증원해 정원 20명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옴주즈만 지원단장은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 인력을 고용노동부와 식품안전처에서 각각 1명을 파견, 증원해 움부즈만 기능을 강화한다. 다른 부처와 협의·조정 능력을 높여 폭증하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4명 충원됐다.
아울러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를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소상공인정책실로 이관했다. 일자리 정책과 인력 지원은 창업벤처혁신실에서 중기정책실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기술인재정책관은 기술혁신정책관으로 변경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중기부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 조직 기능과 보강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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