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남북·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와중에도 학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법론 수립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각 회담별 참여국과 향후 유엔사 지위 등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현 정전체제 극복 과정에서 군사회담은 남북미 3국, 평화포럼은 남북미중 4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7~99년 진행된 4자회담 당시 평화체제·긴장완화(군비통제 포함) 분과를 운영하고, 양 분과에 남북미중 4자가 모두 참여했지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위원은 최근 낸 책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에서 “2007년 미 대서양위원회 보고서 제언에 따라 남북 양자회담, 남북미 3자 군사회담, 남북미중 4자 평화회담, 남북미중에 러일이 참가하는 6자회담 등 다양한 협상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미 3자 (군사회담) 틀은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 중인 남북한과 미국이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한반도 군비통제는 4자회담과 다른 ‘두 국면’의 새로운 협상틀이 필요하다”며 “이 중 ‘제1국면’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으로,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를 다루기 위해 이미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서 외에 추가 군사합의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주한미군 역할과 유엔사 향후 지위문제 등 논의결과를 반영한 남북미 3자 군사협정, 남북미중 4국이 참여하는 평화포럼 추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존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됐다고 유엔사가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책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평화협정 체결 시 새로운 관리기구 설치가 상식이라는 견해도 제기되며 그 성격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 초기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공동위로, 조정역할을 할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국제감시위원회로 각각 전환하고 유엔을 중재기구 성격으로 활용하는 3중 구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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