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노사 '극적 타결'…'혈세 투입' 어떡하나

재정 계속 증가, 지난해 5402억 투입…전문가들 "돈 내는 사람이 혜택도 받아야"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 버스 노사는 15일 11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해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향후 준공영제 운용에 따른 재정투입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준 재정지원금은 5402억원이다. 이는 2017년 2932억원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수치며, 2016년 2771억원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늘었다. 재정지원액이 협상안에 따른 △임금 3.6% △정년 2년 연장 △복지기금 만료 5년 연장 등으로 더 늘어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날 아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분간 버스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 기사는 월 급여 400만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5시간으로 전국 버스노조 가운데 처우가 가장 좋다. 주 52시간제도 이미 도입·시행 중이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준공영제 실시로 사실상 적자 보전이나 기사들의 초과 근무 문제에서 비켜서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 버스 노조 등의 주된 협상 요구 내용도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인 만큼, 서울 버스노조의 임금 문제 못지않게 버스회사의 운영 효율화와 투명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실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회사 전체 65개사 중 27곳이 법정 제한 기간인 6년을 넘겨 같은 감사인을 연속 수임하고, 외부 감사인 선임 시 서울시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재 협상에 따른 비용 재정 소유액을 산정 중이며, 원가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버스회사들 같은 경우 서울시가 마른걸레를 쥐어짠다고 할 정도로 원가절감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외관법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연료비 절감·자체적인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제도화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적정 차량 수보다 많은 수의 버스 운행 △표준운송원가의 과도한 산정 △효과적이지 못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문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결국 재정투입과 요금 인상 문제에 있어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결국 돈을 내는 대상과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요금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실질적인 이용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서비스 질을 높여 당사자가 만족하는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 고치려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버스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2차 노동쟁의조정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