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체 개혁 기회 놓친 검찰…사법개혁에 겸허한 자세 가져야"

"조국 수석에게 정치 권유할 생각 없어, 본인이 판단할 문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패스트트랙을 통한 사법개혁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고,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라며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닌 법안 상정이다. 국회에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검찰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마무리한 조국 민정수석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선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결론이 날 내년 초까지는 임무를 다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논란에 대해선 “인사실패나 인사참사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임명된 장관들이 업무를 못한다면 인사실패이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우리 장관님들이 잘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실패라 부르는 것은 청와대 검증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그건 저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청와대 검증부터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