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분야 전문가 모인 비핵화TF 필요" 정성장, 협상 데드라인 '연말' 지목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다소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내세운 '굿 이너프 딜'을 놓고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은 한 단면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6일 "정부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과학자, 기술자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태스크포스'(TF)를 서둘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고 내년이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며 "올해 안에 남북미 간 비핵화-상응조치 합의를 내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북미,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을 올 연말까지로 제시한 셈이다. 

 

정 본부장은 "총론만으로는 북미 양측 설득에 한계가 있다. 각론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TF를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안 초안을 만든 후, 미국과 협의해 한미 공동의 합의안 초안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대북특사 파견이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해 북한도 수용할 수 있는 남북미 공동 합의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지나치게 점진적인 접근으로는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2일 내신브리핑에서 "북한이 조금 더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핵화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행정부 임기 내에 비핵화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놓고, 북미수교·평화협정 직전단계까지 올려놓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 폐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상응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킴에 따라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에게도 합의를 구속하는 각각의 장치를 각각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정 본부장은 "북한이 계속 단계적 접근을 고수하는 경우 문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서는 로드맵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지난해 3월8일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에서 열린 제23차 한일정책대화에서 발표 중인 모습. 사진/세종연구소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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