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재권 보호·상생발전 진흥의 나라"
지재권 국제연수 온 코스타리카 법조인들…"경험 많은 법조인들 만나 유익"
입력 : 2019-04-17 06:00:00 수정 : 2019-04-17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상생발전과 혁신을 진흥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예르모 기일라(Guillermo Guila) 코스타리카 민사 항소법원 부장판사는 한국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소개했다. 기일라 판사와 코스타리카 법조인들은 지난 11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국내에서 머물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사법연수원이 개발도상 17개국 21명의 법관을 초청해 공동 개최한 지식재산권(IP) 관련 국제법관연수를 받기 위해서다. 코스타리카에는 세아상역과 신성통상 등 국내 중견섬유기업들이 진출해 미주지역으로 납품하는 현지 의류 생산 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16일 사법연수원에서 코스타리카 대표로 연수에 참석한 크리스 곤살레스(Chris Gonzales) 차장검사와 기예르모 기일라(Guillermo Guila) 부장판사를 만났다.
 

기예르모 기일라(Guillermo Guila) 부장판사(왼쪽)와 크리스 곤살레스(Chris Gonzales) 차장검사. 사진/최서윤 기자
  
곤살레스 검사는 경제범죄부에서 조세범죄, 관세, 지식재산권 분쟁 등 경제 관련 사건을 다루는 여성 검사다. 기일라 판사는 항소법원 민사부 소속이지만 현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령받아 법관들을 교육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처리에 앞선 한국 시스템을 배워가 본국에 전수하기에 적임자들이다.
 
지식재산권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돼 지식정보산업이 활발할 때 주로 논의되는 개념인 만큼 개도국인 코스타리카는 아직 초기단계다. 곤살레스 검사는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다룬지는 얼마 안 됐다. 관련 법령은 마련이 돼 있지만, 검찰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이기에 아직 소송까지 간 사건은 많지 않다면서 아직은 브랜드 상표권 분쟁이 대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기일라 판사는 한국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상생발전과 혁신을 진흥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한국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만나고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게 유익하다고 말했다. 곤살레스 판사는 아무래도 지식재산권 영역은 경제발전 수준과도 관련이 있어 양국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참고할 점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기일라 판사는 “201612월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 등을 방문해 인터넷 저작권 관련 연수를 받았다. 흥미로웠지만 기간이 일주일도 안 돼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시 오게 됐다고 했다. 곤살레스 검사는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그램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한국사법제도를 배우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산업시찰도 했다고 했다.
 
자국 사법제도 현안으로 두 사람은 소송기간 단축을 꼽았다. 곤살레스 검사는 만약 지금 수사해서 기소하면 판결이 나오는 데 4~5년이 걸린다. ‘사법처리 지연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사법부와 법무부가 방안 마련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진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기일라 판사는 기존 민사소송이 기본적으로 서면심리로 이뤄졌는데, 구술심리도 활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한 개혁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대형 스캔들인 시멘트 스캔들역시 2017년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양회업체 대표가 중국 시멘트 수입을 명목으로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3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인맥을 동원한 의혹을 받아 연루된 각 부처 장·차관 정부 고위 인사가 경질되는 등 파장이 컸던 사건이다. 다만 두 사람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긴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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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사회부에 왔습니다. 법조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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