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민 누구나 동네 10분 거리에서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을 만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30조원이 투입된다.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을 발표했다. 노형욱 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체육관의 경우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인데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개)로 대폭 늘린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총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늘리겠다는 취지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총 12조6000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노형욱 실장은 "생활SOC 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 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 중심의 생활패턴의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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