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함께 5G 이끈다…"30조원 투자·일자리 60만개 목표"
범정부 5대 5G+ 전략 발표…"2022년까지 5G망 조기 구축"
입력 : 2019-04-08 11:00:00 수정 : 2019-04-08 15:19:5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5세대(5G) 통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함께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아 5G 테크 콘서트'를 열고 각 부처들이 함께 하는 범부처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5G+ 전략산업을 통해 민간과 30조원을 투자하며 오는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5G 전국망은 2022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범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전략은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등 5대 분야의 5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공공 선도투자 분야에서는 2020년부터 로봇과 CCTV 등을 활용해 도로·항만·공항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공공 수요와 연계한 5G 디바이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5G 공공 서비스 로봇 시범사업도 2020년부터 추진된다. 드론과 CCTV의 수요도 만들기 위해 공공 시장의 수요와 연계한 사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5G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데이터·AI(인공지능) 센터도 구축한다.
 
민간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2~3%의 망투자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KP Inno 펀드 등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5G 단말과 장비, 5G 차량통신(V2X)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경기도 화성의 K-시티, 판교 제로시티, 서울 상암에서 5G 자율주행 실제 도로 성능검증을 지원한다. 현재 구축 중인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5개소에 5G 설비도 구축한다. 2022년까지 10대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된 5G 팩토리 솔루션을 20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보급한다. 
 
제도 정비 분야에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5G 요금의 단위당 데이터 요율을 지속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기존 2680메가헤르츠(㎒)폭에서 5190㎒까지 2배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융합 서비스용 주파수도 공급한다. 
 
정부는 산업기반 조성 분야에서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기 및 로봇 등 R&D 투자 강화 △홀로그램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VR·AR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5G 실감형 콘텐츠랩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깃 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5G+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으로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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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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