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금융투자부문감독은 자율성 보장과 규제완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원 금감원 부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2019년 금융투자부문 감독방향 업무설명회에서 "자본시장은 직접금융을 하는 곳으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가능한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참여자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부문 감독을 영화산업에 비유했다. 원 부원장은 "과거 영화를 사전검열하던 시기보다 자율성이 보장된 후 영화산업이 번성한 것처럼 자본시장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규제가 완화되어야 창의적인 활동이 이뤄진다"고 평가했다. 감독원이 시장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원 부원장은 "예컨대 어떤 영화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됐다고 해서 그것과 유사한 영화에 대해 우리가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규율에 어긋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만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막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특수목적회사(SPC)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파생상품과 스팩거래가 잘 활용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에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창의적인 TRS 등이 불공정행위에 잘못 활용되는 것은 자본시장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원 부원장은 "무엇보다 금융감독원과 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자칫하면 모든 것에 간섭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감원은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살펴보고 자유롭고 창의로운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동태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자본시장에서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구축 △ELS(주가연계증권) 쏠림방지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리스크분석틀 구축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 관련 안정성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증권산업에서는 △회사별 규모 및 영업특성을 반영한 자본규제 차별화 방안 △종합금융투자회사(초대형IB 등)의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채무보증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 도입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시행준비 △사모시리즈 펀드감독 강화 △대체투자펀드 모니터링 강화 등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거의 '먼지털이'식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의 수검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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