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출범…"정부, ICO·실명계좌 관련 정책전환 필요"

학계·협회 '블록체인 경쟁력 강화 방안'에 중지 모아초대회장에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블록체인 관련 협회와 학계가 하나로 뭉쳤다. 정부가 ICO(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공동으로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들은 특히 ICO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가상계좌 개설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왼쪽부터)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부문장,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권황섭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대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 안동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 부회장, 박한식 테크월드 회장. 사진/백아란기자

 

25일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정부 정책 등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이날 "사안이 매우 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계와 협회 등이 단체를 결성하게 됐다"며 "현재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조속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개적으로 ICO를 금지하기보다 일정한 무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증권 거래법 등 기존 법령에 배치되는 위법 사항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해당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우려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도외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경한 ICO 전면 금지정책으로 오히려 국내 기업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블록체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현재의 암호화폐 ICO 전면 금지정책을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ICO 금지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은 "암호화폐 문제로 다단계 피해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적격투자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오히려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며 "무관심한 정부가 피해를 더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은 "현재 무법지대에 놓인 암호화폐 시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 말고는 답이 없다"면서 "암호화폐 정책을 무조건 오픈하자는 게 아니라 건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계좌 개설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됐다.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받고 있는 은행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에 불과한 데다 법인계좌(벌집계좌)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투자자들의 고유 권한인 가상계좌 개설을 폭 넓게 허용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조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해 올바른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대한 단·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부안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과 면담을 통해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등 4개 협회와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테크월드 △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부문장(법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백아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