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
자문위 검토·기재부 협의 거쳐 최종 결정…갤S10 5G 4월5일 출시
입력 : 2019-03-25 14:16:33 수정 : 2019-03-25 14:17:01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SK텔레콤이 정부에 5세대(5G) 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다시 신청했다.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의 출시를 약 2주 앞둔 가운데 정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SK텔레콤은 25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한다. 현재 자문위원들의 일정 조율 중이다. 요금제 인가 여부는 자문위의 검토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를 앞둔 가운데 최대한 빨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한다. 자문위는 경제·경영·회계·법률·정보통신 기술·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오는 4월5일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이하 갤S10 5G)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사전 예약판매는 진행하지 않는다. 
 
SK텔레콤 직원들이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5G 상용망과 연결된 ‘갤럭시S10 5G’로 5G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난 2월27일 첫 번째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중·소량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반려된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7만원대, 8만원대, 10만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을 통해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새로 출시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먼저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는 유사한 요금제를 신고한다. 
 
이통사들은 모바일 5G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두 달간 분당사옥의 5G 디바이스 테스트 랩과 상용 현장에서 갤S10 5G을 활용해 △5G 네트워크·스마트폰간 연동 시험 △인터페이스 검증 △주파수 적합성 등 수 천가지의 항목을 테스트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온라인 직영몰에 갤S10 5G 구매 혜택을 이통 3사 중 가장 먼저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갤S10 5G 구매자에게 △휴대폰 파손 보험 최대 2년 무료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무료 △VR 헤드셋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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