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가 청문회 단골메뉴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등을 놓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해당 의혹을 받은 후보자를 두둔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부 입각 인사에 대해선 같은 사안에 더없이 혹독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전 정권에선 야당으로서 인사의 엄격한 기준을 강조했으나, 현 정부에선 각종 의혹에 입을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25~27일로 예정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후보자별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자녀 채용특혜,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서다. 한국당은 재건축 투기와 위장증여 의혹을 받는 최정호 후보자와 막말 논란을 빚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청 철회'까지 요구했다.
이번 인사는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추동력이 달린 만큼 한국당은 후보자 낙마까지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친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선 여당으로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후보자들의 의혹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2015년 2월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병역비리·언론외압 의혹 등이 언급되자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그의 경험과 자질을 부각해 야당의 공세를 막았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사진/뉴시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2016년 8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때 민주당은 재산형성과 딸의 채용특혜 의혹을 제기, 아예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제기된 의혹을 애써 무시하며 후보자별 정책역량과 전문성 등을 입증해 안정적 내각 출범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의 진영논리와 이중성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사례에서 극명해진다. 한국당은 그가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고 평했지만, 현재는 180도 입장을 바꿔 '지역구 딱지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에 부적합하다고 주장 중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2013년 당시 "(복지 업무) 경험이 적어 복지부 장관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형성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다 현재 진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으로 장관에 지명되자 "폭넓은 국회 활동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졌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적임자"라며 견해를 바꿨다.
한편 이번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7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원칙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2017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인사 5대 원칙을 강화, 7대 원칙(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범죄) 제시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이 기준을 지킨 장관은 드물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사과까지 했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18일 7명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의혹들은 인사검증 때 확인됐고 청문회에서 사실 여부가 가려져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두둔, 인사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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