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10명중 7명은 '여성'
전문가들 "고용질 악화에 권리도 축소, 맞춤형 정책 시급"
입력 : 2019-03-17 12:00:00 수정 : 2019-03-17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10명중 7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성 증가세가 특히 뚜렷한 것이다. 초단시간 근로가 임금수준이 낮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일자리 질이 낮아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작년 8월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756000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3.8%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09년에 비해 2배로 높아졌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10명중 7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안내책자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초단시간 근로자는 여성이 주를 이뤘다. 전체의 73.3%가 여성이었으며 최근 3년새 여성만 24.4%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청소 및 경비 등 단순노무 종사자(49.3%)로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종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했는데 60세이상의 고령층, 여성, 단순노무직이 늘어났다.
 
문제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매우 짧은 시간만 근로해 일정한 노동량을 보장하지 못해 저임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주휴수당 기준도 15시간이다.
 
또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소득 불안정 뿐 아니라 일자리 질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가입률을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일반 단시간 근로자(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가입률은 22.5%인데 반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가 필요에 의한 것도 있고 악용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방치한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일자리는 고용질 악화뿐 아니라 고용권리도 떨어뜨리고 있어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여성은 풀타임 근무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렵고, 풀타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현재 여성 고용의 질이 불평등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몰려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부회장은 "여성 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부족하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성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하늬·최주연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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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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