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미세먼지 추경, 1조원 정도 예상"

"북한과도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추진할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환경부 주도로는 1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 사업을 추경에 담아 시행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연구)해야 해서 비무장지대(DMZ) 주변에서 실측 관측을 하고 있고 북한 측과도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북한과도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연내 인공강우 공동실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한중 협의서에 인공강우 공동실험이 포함돼 있어 상반기 중 워크숍을 통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한중 간 양방적 협의체를 통해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일본, 몽골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협약체(구성)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경유차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 "현재 5등급 차량은 269만대다. 노후 경유차 폐차와 친환경차 전환을 통해 2021년까지 60%까지 줄이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일정 시점에 가서는 (전면) 퇴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외 공기정화기 설치 실효성에 대해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감)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고속 프로펠러를 다는 네덜란드 모델의 성능을 5배 정도 개선해 도심에 설치하면 검토상으로는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론상으로 검토된 것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에 기술제안을 해보고 검증되면 공공정책으로 삼으려고 발표했던 것"이라며 "충분히 더 숙성시켜 발표했어야 했다. 공모를 하겠다는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이 오해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4대강 보 처리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것은 사실이나 '전 정권의 보복'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런 용어도 쓰지 않았다"며 "실측 자료를 토대로 평가했을 뿐, 해체를 정해놓고 처리안을 만들지 않았다. 앞으로도 여러 의견을 다 받아 보완할 참"이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 처리는 결코 성급하게 않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형식적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저희도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