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노사 "지자체 금고 출연금 과당경쟁 막아야"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 요구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6개 지방은행이 11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과 관련해 정부에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 노사 대표는 이날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고 있다"며 "과열된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방은행 노사 대표는 지금과 같이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출연금을 내세워 지자체 금고 유치에 나설 경우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은행 노사 대표는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이 지역민의 거래 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 본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 선정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해 이달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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