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공개 정보이용·부정거래 적발 증가

내부자 통해 미공개정보 빼내기 증가세…당국 감시체계 강화로 시세조종 감소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부정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자와 준내부자가 연루된 유형이 크게 증가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수는 총 11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는 전년 117건과 비슷했다. 그러나 유독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 유형은 2017년에도 61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67건으로 더 늘었다.

 

부정거래 유형도 전년 16건에서 1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통정·가장매매 방식의 전통적 시세조종 유형은 30건에서 2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보고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거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가담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내부자와 준내부자의 연루 유형이  2017년 46건에서 7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기업 임직원에게서 미공개정보를 빼내 거래에 이용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기업은 최근 3년 내 혐의통보된 전력이 있는 기업이 45사로 가장 많았다. 특히 코스닥 시장(89건), 소형주(78사)가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의 감시체계가 효과를 내면서 시세조종 시도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적인 정보 캐내기 시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는 관계자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의 증가와 한계기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공매도 연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사회적 이슈 상황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검찰과의 공조 강화로 검찰의 의뢰건이 27건에서 37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조치건 중 시감위가 혐의통보한 건수도 4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가담자 측면에서는 내부자와 준내부자의 연루 유형은 73건에 달해 2017년 46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대상기업은 최근 3년 내 혐의통보된 전력이 있는 기업이 45사로 가장 많았다. 특히 코스닥 시장(89건), 소형주(78사)가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소는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혐의여부를 판단하고 정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석 툴(tool)을 보완·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큰 이슈사건의 유형별 특징분석을 통해 정형화된 공통 항목을 도출하고, 기획심리·특별심리 대상 발굴 등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지능화된 복합불공정거래와 신종 불공정거래 매매수법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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