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정책 전국으로 확대해달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이해찬 "당에서도 협조"
입력 : 2019-03-08 16:54:33 수정 : 2019-03-08 16:54:3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도청에서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갖고 창고에 쌓아두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 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도 재차 주문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요청에 화답하며 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가 인구 1300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지자체인데도 서울의 주변도시, 위성도시라는 인식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서울을 품고 있는 지자체”라며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니라 수도권순환도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도는 이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 지도부에 정식 건의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경기북부지역에 통일경제특구지정과 경기만 평화의 뱃길 조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 등에 당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경기도청에서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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