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 "환영…국민 편의 향상 기대"
"규제로 지지부진했던 모바일 전자고지·온라인 임상시험 중개 사업 확대"
입력 : 2019-02-14 16:03:43 수정 : 2019-02-14 16:03:4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국민 편의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신청한 KT와 카카오페이는 대국민 업무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사가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공공기관의 각종 안내·요금 고지서 등을 기존의 우편이 아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KT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아 국민연금공단의 각종 안내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서비스 기관을 확대하려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관련 고시에 본인확인기관은 개인정보와 수집에 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KT 직원들이 공공알림문자로 제공 중인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KT
 
이에 KT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KT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로 관공서의 우편 비용 절감이 향후 3년간 15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 비용이 절감되고 고지서 전달율이 증가해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도 자사의 인증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본인인증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전자고지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임상시험 참여자와 병원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인 올리브헬스케어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리브헬스케어는 임상시험 참여자를 필요로 하는 병원과 시험에 참여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출시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5년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항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온라인을 통한 모집광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그간 사업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식약처가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하다고 전 임상시험실시기관에 공지함으로써 규제가 개선됐다. 
 
이병일 올리브헬스케어 대표는 "기존에는 규제로 인해 아주 학술적이거나 기본적인 임상시험 광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보다 많은 병원의 임상시험 광고가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며 "향후 사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으로 향후 규제가 미비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들의 추가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로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빠른 출시가 중요하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스타트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의 기회가 더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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