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활력 제고, 공공 버팀목 강화…일자리 총력전 '돌입'
"더 이상 안돼" 팔 걷은 정부…파급효과 큰 업종 재정·세제혜택 선물
입력 : 2019-02-13 19:17:23 수정 : 2019-02-13 19:17:2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일자리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데는 현 경기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다 고용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채용계획을 기존보다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수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올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 공공부문에서 버팀목 역할을 강화해야 일자리 개선에 조짐이 보일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최근 일자리 상황은 암울하다. 취업자 증가수는 19000명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10년 이래 9년만에 최악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작년 1월 취업자수가 334000명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저효과 탓이라 해도 고용시장이 바닥을 기고 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간일자리 상황도 나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채용계획인원은 294000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9000(3.0%)이나 줄인 수치로, 전체채용의 87.1%를 차지하는 300인미만 중소기업은 14000(5.1%)이나 사람을 뽑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규제혁신 지연, 자영업 업황부진, 건설투자 둔화 등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고용시장 상황은 지난달 열린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도 감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1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한 박람회에 역대 가장 많은 4만명이 참석했다. 이에 정부가 먼저나서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23000명에서 2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인턴 규모도 작년 16000명에서 올해 1800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관별 대상 직무분야를 폭넓게 발굴하고, 다양한 유형의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별도로 추진한다.
 
다만 공공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 일자리 확대가 스펙과 경력 중심으로 전개되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어려운 취업여건과 공공기관 안전강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과 재난 예방의 필수인력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라며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투자·고용 분야에서의 파급효과가 큰 업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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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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