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비타당성조사,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인사말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예타 면제를 둘러싼 우려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뢰를 구성해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