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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2.5조원 절감..내수 불때기
2008-04-15 09:45:00 2011-06-15 18:56:52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조5000억원을 아껴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5일 "절감액 2조5000억원은 당초 계획했던 2조원보다  5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산절감은 투입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할 일을 100% 수행하면서 예산을 10% 줄인 뒤 재투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10%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총 예산 절감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사업비가 1조6000억원, 경상비 6000억원, 인건비 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 계획보다 5000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사업비는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창의적인 공법 개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의 방식을 통해 절감했고 경상비는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공무원 직접 사용경비를 10% 절감했다. 인건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여유인력 활용을 통해 아꼈다.
 
절감된 예산은 전액 재투자 된다. 사업별로는 ▲ 경제살리기에 4000억원,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2000억원, ▲ 공공안전 강화 4000억원, ▲ 대국민 서비스 확충 에 8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사업별로 보면 ▲ 신도림역 등 노후한 역사 개선(2726억원), ▲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개통(204억원), ▲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175억원), ▲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 지원(147억원), ▲ 재래시장 서비스 기반시설 확충(55억), ▲ 태안국립공원 생태계 복구(85억원)에 투자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오후 3시 재정부 통합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부 예산 절감 발표와 함께 내수진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금리인하, 한미 FTA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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