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가동'

과기정통부 10건 신청안 검토 시작…"온·오프라인 통해 수시 논의"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21일 활동에 들어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모호하거나 없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심의위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과기정통부를 통해 접수된 10건의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장영화 OEC랩 대표, 김일 한국 VR·AR산업협회 이사,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등이 포함됐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심의위에 앞서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친다. 사전검토위원회는 △인공지능(AI)·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차세대 이동체 △콘텐츠·융합기기 등 4개로 나뉜다. 각 심의위원들은 각 사전검토위원회에 소속돼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신청 사업자도 함께 사전 검토작업에 참여한다. 사전검토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본 심의위에서 논의된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심의에 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미국 등은 기업들이 실험할 여지를 주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계기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정체된 규제가 완화되고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심의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만나며 신청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