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만지작
20일까지 합의안 마련 '불투명'…"2월 임기국회서 지정해야"
입력 : 2019-01-14 06:00:00 수정 : 2019-01-14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는 20일까지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군소야당에선 선거제 개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기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일부 수용 가능성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두 사안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구제를 놓고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지난 8일 바른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처음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평화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월 합의가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일단 합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유보했다.
 
바른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정개특위 바른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근 패스트트랙 추진 이야기는 다른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 합의안 마련이 힘들겠지만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1월말까지 합의가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1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선거제도를 전제로 획정 작업을 해놓고 나중에 합의 처리한 것을 반영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