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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한 어이없는 안전사고로 불안한 한해를 보냈다.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KTX 탈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에서 발생한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은 또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문제는 SOC 관련 사고가 대부분 노후화된 시설 탓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사고는 오래된 배관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초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20년 이상 된 낡은 열수송관이 두 차례 터져 수천 가구의 난방이 중지된 바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수송관 686km 구간을 긴급 점검한 결과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서울 아현동 KT 아현지사 화재는 지하에 매설된 낡은 전선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KTX 탈선 사고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시설관리 책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선로전환기 오작동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 SOC가 전국에 깔려 있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하수관로의 48% 이상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다. 특히 전국 상수관로의 30%, 하수관로 37% 가량이 20년이 넘었다. 노후 상하수도 시설은 싱크홀의 주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철도 교량과 터널도 26% 이상이 건설된 지 50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SOC가 심각한 노후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SOC 보수·관리에 얼마나 무신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SOC 투자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SOC 투자를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국내 SOC는 포화상태다. 도로와 철도를 늘리는 것이 더 이상 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분석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후 SOC에 대한 개선작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1조2000억원 늘린 19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은 현재 만들고 있는 계속사업에 책정된 상태다. 노후 SOC 개선작업에 대한 신규 배정은 부족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노후 SOC에 대한 유지보수와 성능개선 투자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다. 정부가 노후 SOC 개선사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노후 SOC 개선에 국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상승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발 호재를 부여하는 특정 지역 특혜 논란도 노후 SOC 개선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노후 SOC는 정부가 게을리 하면 할수록 국민적 질타만 커진다.
건설업계도 정부에 노후 SOC 개선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더 이상 SOC 투자를 낡은 정책으로 치부하지 말고 개선작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고려하면 노후 SOC 시설 전수조사와 교체작업이 시급하다. 다행히 노후 SOC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원마련 근거를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재원 마련 등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때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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