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휴수당 제외·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당론 추진
나경원 "정부·여당 대안 기다렸지만 처방 나오지 않아"
입력 : 2019-01-08 17:36:44 수정 : 2019-01-08 17:36:4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제외, 업종별 차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올해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률이 55%에 이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여당의 대안을 기다려 왔으나 처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론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선 근로기준법 55조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고 최저임금에 실질적인 경제성장률·국민소득 등을 연동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든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법에 보면 이의 신청을 하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금년에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할 수 있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정부 개편안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편안이 정답이 아니다. 핵심은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줄이는 것이 정답이지 마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 제도적으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현행법이나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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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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