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여권인사들 '무더기 고발'
김태우·신재민 주장 의혹 관련, '고발 3건·수사의뢰 6건' 검찰 제출
입력 : 2019-01-07 18:40:00 수정 : 2019-01-07 18:4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추가 고발·수사의뢰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7일 오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여권 인사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자유한국당이 김 수사관의 폭로에 따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 등은 이날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우제창 전 민주당 국회의원·조 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4명을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독립기념관장 사표 종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오진영 보훈선양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신 전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적자 국채발행 및 취소 지시'와 관련한 혐의(직권남용)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의뢰는 총 6건이다. 우선 김 수사관이 주장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첩보 묵살' 의혹과 관련해 유 전 국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김 수사관이 폭로한 '외교부 공무원 사생활 감찰과 별건 조사' 의혹,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 국장(현 주튀니지 대사) 비위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 실장과 조 수석, 박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지목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김 수사관이 비밀누설 의혹을 주장하며 고발 의사를 밝힌 '검찰 고위간부 고교동문 금품수수 의혹 무마'에 대해서도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민주당 중진 의원의 대북사업 관련 특혜 의혹 첩보' 묵살과 '고위 인사 측근의 철도 장비업체에 대한 감사방해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임 실장과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반장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임 실장과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반장에 대해서는 '특감반 컴퓨터 및 자료폐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