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돕겠다더니 혼란만 가중시킨 '상권분석서비스'
중기부·지자체 각자 시스템 구축해 기본데이터 제각각…'동대문구 유동인구' 정보 6배 차이
입력 : 2019-01-05 06:00:00 수정 : 2019-01-05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예비창업자를 돕기 위해 상권분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로 상이한 데이터를 제공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6일 감사원의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의 상권분석 정보 서비스 '상권정보시스템'은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와 서로 데이터가 달랐다. 
 
같은 동네 매출액 정보 2배 차이나
 
불일치 데이터 중 특히 예비창업자를 애먹인 요소는 상가업소·유동인구·매출액 등 기본 데이터 3가지였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치킨집을 창업하려던 A씨의 경우가 대표적 예다.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에는 주민센터 반경 800m에 치킨집 22개, 일주일 유동인구 2만4940명, 월평균 매출액 2778만원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서울시 시스템으로 조사한 상권 현황은 치킨집 21개, 유동인구 14만940명, 매출액 1329만원이었다. 
 
이처럼 기본 데이터마저 일치하지 않은 까닭은 중기부와 각 지자체가 상권분석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이다. 상가업소·유동인구·매출액 정보를 공동구매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다.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를 운영할 때 국민 편익과 상호 운용성 증진을 우선 고려하고, 행정정보를 필요한 다른 기관과 공유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동일한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 문제점 파악도 못해"
 
게다가 상가업소 데이터 불일치의 경우, 중기부의 실책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정확도가 낮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상가업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상점이 실제로 영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매년 정확도 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연간 조사를 2차례에 걸쳐 하면서 통계적 오류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폐업업소 등 오류업소가 드러나면, 2차 조사를 할 때 오류업소를 제거해 정확도가 대폭 상승했다. 그 결과, 1차 조사 정확도는 지난 2016년 79.8%에서 2017년 72.1%로 낮아졌는데도, 같은 기간 2차 조사는 정확도가 91.1%에서 91.5%로 상승했고 중기부는 2차 조사가 실제 정확도라고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감사원 "DB부터 통일하라"
 
이에 감사원은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상권분석 기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분석 영역 설정 방법을 안내하거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 분류를 주기적으로 갱신·관리하며 ▲중기부·서울시·경기도가 서로 협력해 상권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DB를 구축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장 정보를 제출받아 상권정보시스템 DB 정확도를 제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중기부와 서울시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데이터 일치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작년 12월 중순쯤에는 1차로 협의해 상가업소 원천 데이터를 서울시 출처로 통일하기로 했다. 서울시 보유 데이터 중에 사업자번호가 있어 상대적으로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달 안으로는 실무진 협의를 진행해 나머지 유동인구·매출액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유동인구의 경우 서울시는 KT의 원천 데이터, 중기부는 SKT 데이터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원천 데이터가 더 적절할 경우 꼭 KT를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3가지 기본 정보 외에 서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혼란을 피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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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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