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강화해 사회양극화 극복 기여할 것"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 "대형로펌, 대기업 지원 치우쳐"…북한 투자 위한 전담팀도 구성
입력 : 2019-01-03 06:00:00 수정 : 2019-01-03 0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강화하고, 산업재편기를 맞아 새로운 법률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새해를 맞이해 대표로 취임해 경영 혁신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기업과 재벌에 대한 송무를 많이 맡아 명성을 떨친 바른이지만 신년 시작과 함께, 새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바른 회의실에서 박 대표변호사와 만나 2019년 국내법률시장 전망과 바른의 신성장동력에 대해 들었다. 거침 없이 바른의 청사진을 펼쳐 놓은 박 대표는 "바른='MB로펌'"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새 대표 박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 2일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첫 업무를 시작한 박 대표는 앞으로 3년간 바른을 이끌게 된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중소기업 법률지원 강화로 양극화 극복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기업과 개인소득의 양극화를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부가가치의 편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 사이에서도 심한 소득의 편중화 현상을 가져왔다”며 “개인 소득의 양극화는 기업 이익의 양극화라는 경제구조의 결과이며, 갑질행패라는 경제적, 문화적 현상과 사회적 저항,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률시장에 대해서도 “대형로펌들이 많은 법률비용을 지출할 능력을 가진 대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에 주력하면서 대기업만이 법률지식과 정보의 획득에서도 월등하게 유리한 지위에 있다”며 “바른은 중견기업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지식과 정보 획득의 면에서 중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바른은 지난 수년간 중견기업연합회를 후원하며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지식과 정보를 파악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조세, 노무,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금융, 기업법, 입법컨설팅 등 분야의 법률을 연구해 전문분야 변호사를 확충하고 있다. 그동안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송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자문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의 과다 배출로 인한 공급 과포화 현상과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 혁신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투자팀 발족·4차산업 시장 도전 
바른은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 5월, 바른은 업계 최초로 북한투자팀을 구성했다. 다른 로펌에 통일 법제 관련팀은 있었지만 북한 투자를 겨냥한 팀 구성은 바른이 처음이다. 바른은 북한 투자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연구해 북한투자팀 발족 이후 ‘북한투자법제해설’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는 바른은 북한이 중국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 결과다. 박 변호사는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장차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풀릴 경우 우리 기업의 북한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과거 북한에 대한 투자 유치 경험을 가진 중국의 로펌과 동반 관계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사업에 대응해 연구를 시작했고 스타트업기업 지원팀을 만들었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식품규제법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비약적인 매출 증가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식품산업규제법에 대한 기존 로펌들의 법률서비스 품질은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 변호사들은 연말 연탄봉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론, 기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기여도 몸소 실천하고 있다. 2017년에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정이 만들어져 변호사들의 회비와 기능재부로 공익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정에선 성년후견인 업무 수행과, 탈북민을 위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기부 활동 등을 진행 중이다. 바른의인상을 제정해 올해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제1회 바른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바른=MB로펌'?, 사실에 안 맞아"
‘바른’하면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로펌’이라는 평가다. 이에 박 변호사는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초까지 장기간 경제호황기였고 우리나라의 모든 로펌들이 크게 성장한 시기였다”며 “이명박 정부 때 바른은 다른 로펌보다 더 많은 정부 사건을 맡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당시 단 한 건도 정부 사건을 수행해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또 “당시 바른 변호사들이 공직에 취임한 것을 지적하는 말도 있지만 해당 변호사들 모두 바른에 남아 있지 않고, 공직에 취임하는 변호사는 어느 정권에서나 또 어느 로펌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바른에는 200여명의 변호사가 있고, 그 출신지역과 정치적 성향은 다양하다. 바른은 개개인 변호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하지 않지만 정치활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은 기업인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 승소로 이끌었다. 기업 송무에 관한 한 국내 어느 로펌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기업인 형사사건은) 죄명도 많고 기록이 방대해 기간이 오래 걸린다. 1심에서만 2년 이상 동안 80명 이상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던 사건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기업인 사건 소송 전략을 묻는 질문에 “10명이 넘는 팀을 만든 적도 있었다”며 “책임변호사로서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는 성실성과 집요함은 물론 팀을 지휘하는 능력과 경험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많은 증거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구술변론을 통해 증거의 의미와 가치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방식을 많이 쓴다”고도 했다. 
 
"난관·고난은 성취 위한 과정" 
그는 끝으로 “2019년에 어두운 경제전망이 많다”면서도 “극복하지 못할 난관은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도 없다. 난관과 고난은 삶의 한 과정이지 삶의 종착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겨울바람이 아무리 세차고 매서워도 봄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새싹은 돋아나기 마련인 것처럼, 꿈꾸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갈등이 심하고 사회적 신뢰가 낮아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법치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는 낮은 사회적 신뢰를 극복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법률가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할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에도 더 철저해야 한다”며 법률가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 이익보다 법을 우선시하고, 역지사지하고 법률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법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임을 느낄 수 있어야 법치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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