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의 부실산업 구조조정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실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국책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악화되는데도 매번 금융지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사정 타협을 통해 하루빨리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제2의 대우조선 사태'가 나올 것으로 우려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부실징후 중소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철강·조선 산업은 전년대비 10개 기업이 증가했다. 자동차부품 기업은 3개 기업이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조선산업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국책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책은행의 여신건전성도 매년 악화되고 있어서다.
지난 6월말 국책은행의 고정이하여신(부실대출) 비율은 산업은행(3.28%) 수출입은행(3.19%), 기업은행(1.36%)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은행의 평균 비율(0.49%)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출입은행은 0.87포인트 낮아졌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0.10%, 0.27%포인트 상승했다.
국책은행은 부실대출 증가로 여신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실기업의 금융지원까지 떠았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5000억원, 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증자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원이라는 '땜질 처방'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노사정을 열고 노조를 설득해 산업 구조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사정의 고통분담을 통해 산업을 진흥시킨 뒤, 기술경쟁력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 정부는 어떠한 구조조정 방향도 없이 기업이 문닫을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며 "여러 경제지표로 봤을 때 자동차·조선산업이 침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일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의 여신 건전성이 좋아지고, 국민들의 세금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이 호전돼야 한다. 국책은행의 부실대출 대부분은 자동차·조선산업에 대한 것이다.
박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노조가 고임금을 양보하고 가격경쟁력을 통해 기울어진 산업을 살려야 한다"며 "그 다음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산업구조를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무분별한 금융지원보다는 내부적인 구조개편을 실시해야 한다"며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은 맞지만,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GM 엠블럼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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