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 파행…'4차산업혁명 핵심' 빅데이터 사업 차질?
여야, 합의점 못 찾아…“관련 사업 위해 조속한 국회 합의 필요”
입력 : 2018-12-05 16:49:57 수정 : 2018-12-05 16:49:5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 예산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닷새째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늦은 시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이어 5일 오전에도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관련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계획한 데이터 경제 구현 사업 예산(9700억원)도 발목이 잡혔다. 때문에 관련 사업의 시작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국회에서 다음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산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각 부처로 배분된다. 과기정통부는 매해 초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 산하기관들과 사업 위탁 협약을 맺는다. 이후 산하기관들은 관련 사업 공모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 공모를 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의가 연말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어 부처들이 미리 사업 준비는 하고 있다"며 "예산 협의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 사업 시작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기업들이 내놓은 AI 플랫폼도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똑똑해질 수 있다. 특히 5세대(5G) 통신 시대에 각종 IoT 기기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데이터 관련 사업에 ▲100여개의 빅데이터 센터 육성 ▲데이터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AI오픈랩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강화 등을 포함했다. AI 사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데이터 확보와 분석 능력이 AI 경쟁력의 핵심이라 내년 정부의 데이터 관련 사업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가 내년 예산 합의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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