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취임 1주년을 맞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마트공장 확산,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개방형혁신 확산, 소상공인 추가 지원대책 등을 내년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은 미진했다는 평가다.
홍종학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취임 1년의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취임 이후 성과로 ▲창업·벤처 분야 민간주도 정책개편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비율 감소 ▲스마트 공장 확산으로 생산성 개선 ▲소상공인 비용경감(6조원+α) 등을 꼽았다.
특히 홍 장관은 올해 창업·벤처 환경 개선을 취임 1년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자평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민간주도 정책개편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신설법인은 올해 10만개를 돌파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천억벤처는 2016년 513개에서 2017년 572개로 늘었다. 벤처투자도 2018년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해 3.3조원이 전망된다. 2018년 1~9월의 투자 회수가 8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현재 3개인 유니콘 기업이 내년에는 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공장 확대도 대표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30%, 기업당 2.2명 고용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불량률은 45%, 원가절감은 15%, 납기시간은 16%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공장 성과 기반으로 중소기업 수출은 1~9월 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가 늘어났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해선 6건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건비 약 3조원, 보험료 약 1.14조원, 카드수수료 및 조세부담 감면으로 약 2.2조원 등의 총 6조원+α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의 현장 확산 노력, 협단체의 활동 등에 따라, 피해기업 구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부당한 단가인하 경험업체는 2017년 14.3%에서 2018년 4월 12.1%로 감소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0%로 낮추는 제로페이를 내년 정식 서비스할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내년도 5대 정책 과제로 국내외 개방형혁신 확산, 스마트공장 대폭 확대, 지역별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기업의 과감한 우대, 추가 비용감면 등 소상공인대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개방형혁신 기반의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혁신과 더불어, 세제·재정 등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보급의 정부지원 대폭 확대하고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공인에게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내년에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부문에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소득구조 양극화를 개선해야 될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벤처기업 등에서 얼마나 보충하는가가 중요한데,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자리 중심 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서민경제 양극화로 인해서 저성장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돌지 않아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중기부가 만들어졌다. 서민 경제를 지원해 마중물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게 저희 정책이다. 정부가 분발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도록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탄력근로제는 기업과 노동계가 논의를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중기부 201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10.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재정 전체 증가율 9.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취임 1년의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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