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전업계 신용카드사 현장 검사에 나섰다. 당국은 이번 검사가 연중 계획에 잡혀있는 정기검사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선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카드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우회적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8개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다.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하며 한 곳당 7영업일씩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5월 금감원과 전 카드사가 불건전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MOU를 맺었다"며 "MOU 관련 중요 사항을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MOU에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민원 관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완전 판매 쇄신, 불합리한 카드 모집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 가계대출 관리 실태와 신용카드 불법 모집, 카드사별 특이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8개 카드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검사 일정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선 금융당국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압박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번 주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카드업계의 반발이 격화된 데다 당정협의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주일가량 늦춰졌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0.8%에서 0.5%로,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은 현행 1.3%에서 1.0%로 인하하고 중소 가맹점 범위도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었던 만큼 기존 수수료 인하안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급격한 마케팅 비용 축소는 소비자 반발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케팅비의 70% 이상이 제휴카드 할인,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같은 부가서비스 비용으로 쓰이는데, 마케팅비를 줄이면 카드 사용자들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논린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여의도에서는 카드노조가 천막농성을, 광화문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이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우회적 압박으로 느껴진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어느 금융사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은행계 카드사 보다 전업계 카드사가 수수료 개편에 대한 반발이 심해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업계의 지나친 추측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우회적 압박은 전혀 아니다"며 "현장점검은 갑자기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연초부터 예고돼 있던 수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맹점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검사항목에 없다"고 설명했다.
.jpg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