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늘려 집값 잡기, 실효성에 의견 분분
공급 증가 시 집값 상승세 둔화…"서울은 예외일 수도"
입력 : 2018-11-10 10:00:00 수정 : 2018-11-10 10:00:0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전국 주요 시도에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집값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특정 시기 재건축과 개발 이슈 등을 계기로 공급이 늘어도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9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의 전국 주요 시도의 2015년 이후 입주 물량의 월별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급이 늘어나면 전셋값과 매매값 모두 변동폭이 둔화됐다. 
 
우선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 2015년 9~10월 사이 공급이 증가한 후 상승률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했다. 이어 2016년 8월 이후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셋값 변동률이 안정화됐다. 올해 역시 상반기와 하반기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하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에서 두드러진다. 충남의 경우 지난 2016년 들어 입주가 점차 증가한 후 월 입주 물량이 평년을 웃돌면서 전셋값 변동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남 역시 입주가 평균을 크게 웃돌던 2017년에 전셋값 변동률의 마이너스 하락폭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컸다.
 
주택의 매매가도 전세가격과 비슷한 시기에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했다. 전셋값이 올라 매매가와 전셋값의 적은 차액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거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2015년 이후 서울과 충남, 경남 등의 가격변동률에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선행한 때는 거의 없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까지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대출을 활용하거나 현금이 풍부한 이들이 전셋값 움직임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선행한 사례가 드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은 특정 시기에 매매가가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재건축과 개발 이슈 등에 따라 입주 물량, 전셋값 변동과 별개로 매매가 변동률이 큰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2016년에는 강동구 둔촌주공, 개포주공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어 마포 등 도심으로 상승세가 확산 됐다. 지난해에는 새 정부 들어 6·19 부동산대책 등이 발표 됐지만 강남권 이외에도 강북권인 노원구 등 비강남권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올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 관련 발언이 이어진 여의도·용산과, 동북권 경전철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확산된 양천·성북 등에서 변동폭이 컸다.
 
이 같이 서울은 자체 만으로 집값 변동폭 예측이 어려워 경기도 지역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공급 이외에 보유세 인상, 양도세 감면혜택 기준 강화, 대출 제한 등도 병행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도심, 변두리, 서울시 인접 지역까지 공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급을 통해 서울 집값 안정화는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 및 인천 주택시장이 다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같은 듯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따른 공급대책이나 부동산정책을 달리 적용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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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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