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원 정수 확대 반대"…중대선거구제 개편 주장도
입력 : 2018-11-11 09:00:00 수정 : 2018-11-11 09: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에 힘을 실었다.
 
11일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의원정수 확대 반대 의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예산을 동결하고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최교일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대만 같은 경우 의원정수가 225명이었지만 최근에 173명으로 줄었다. 세계적으로 의원수를 늘리는 추세는 아니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인데 국민들이 의원수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 측 관계자도 "대체로 당내 분위기를 보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도 국민 눈치를 본다"고 밝혔다.
 
한국당 내에선 심지어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현재 정개특위 소속인 김학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를 선거구제 개편 방향으로 선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이고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제가 정당에 투표하는 의석수를 가지고 의원 선출과 연계한다는 데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제와 잘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 관련해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현실 가능한 안"이라며 "당내에선 중대선거구제로 추가 좀 더 기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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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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