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경제 추진 박차…전략회의 개최
주요 부처 시장 목소리 반영한 구체적 개선방안 구상
입력 : 2018-11-09 11:30:00 수정 : 2018-11-09 15:45: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그간의 공정경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속도를 낸다.
 
9일 문재인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산업부 등 6개 부처 장관들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함께 하는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대·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공정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정경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은 주요 공정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 및 한계를 공유했다.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안희규 협력 납품업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를 이야기했다. 또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대해 그간의 경험을 전했다.
 
백종원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와 박효순 점주는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관련부처 장관들이 건의사항을 듣고, 공정경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과밀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점단계에부터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 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한다. 폐점 시에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를 추진한다. 
 
또 내년 중으로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부당하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정부·대기업 각 30% 부담)을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공정경제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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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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